법령 자본시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21730 판결
  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2 선고 2016누76154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6.05.12 선고 2015누49353 판결
  HTS(home trading system)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5.12.02 선고 2014누73083 판결
  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